비만으로 인한 질병·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치료는 비급여 영역에 머물면서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만을 단순 체중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보고 건강보험 지원을 포함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비만학회는 3일 ICOMES 2026에서 특별 정책세션을 진행, 국내 리얼월드 연구를 기반으로 성인 비만의 질병·경제적 부담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청우 교수는 약 35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20.8%가 BMI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체중 및 비만 환자를 포함한 국내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9.9%가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3단계 비만 환자 10명 중 7명은 항비만약물 치료 경험이 없었다. 치료 필요성과 실제 치료 사이에 간극이 확인된 것이다.

이 교수는 “비만은 체중계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임상적 징후와 기능적 부담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치료 필요성이 높은 임상적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만 부담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이어졌다. 

김원석 교수는 의료비와 결근, 근무 중 생산성 저하, 조기 사망 등을 종합하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치료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비만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7~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성인 비만을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요한 사람일수록 치료 못 받아”…급여 논의 필요성 제기

이준혁 교수는 이 같은 질병·경제적 부담에도 비만 치료가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면서 ‘필요와 접근성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위험은 높은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급여 환경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를 의료가 아닌 ‘투자’처럼 받아들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구매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전면적인 급여보다 중증 비만이나 합병증 동반 성인, 저소득층, 지역적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순 약제비 지원이 아니라 진단부터 치료 반응 평가까지 연결되는 통합 진료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현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비만 치료제가 실제 질환 치료보다 미용 목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동반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 등 극소수를 대상으로라도 급여로 들어왔다면 ‘치료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급여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건강위험도와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해 특정 환자군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경제적·생활 여건에 따른 관리 격차를 짚었다. 

그는 “19~29세 비만율은 33.5%, 30~39세는 37.9%로 청년과 젊은 성인층에서도 비만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사회구조적 원인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실제로 닿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 발견 이후 상담·생활 관리·의료지원이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政, 정책 공백 인정…“2차 종합대책 본격 검토”

정부도 비만 관리 정책 연속성에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혜원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사무관은 “1차 종합대책 종료 이후 2차 종합대책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국가 비만 관리 컨트롤타워 설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2차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역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