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1만 5000원에 머물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해 의료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및 전문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금액만 본인이 부담토록 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액제 적용 기준이 2001년 이후 25년 동안 한번도 변경되지 않아 현재 진료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진찰료 등 의료비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지속 상승했다. 

실제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 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진찰만으로도 정률제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나 각종 검사 등 추가 진료가 이뤄질 경우 환자의 총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환자가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김성근 대변인은 “특히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해 노인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전(前)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겪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찰료 등 의료수가 인상을 비롯한 진료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설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및 환자와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과 노인환자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변화된 진료환경과 지난 25년의 진료비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