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소아외과계 행위 분류에 우선 착수할 예정.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8월 21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2026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
유 과장은 “지난 2월 건정심 산하에 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9월 중에는 이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한다”며 “그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들이 소아외과 영역 구분”이라고 설명. 복지부는 소아정형외과와 소아심장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미국 CPT에는 분류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분되지 않은 행위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행위를 새로 분류하면서 보상 수준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행위 재분류에 투입되는 재원은 연간 약 1600억원이며 우선 금년 하반기 소아외과계 재분류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 유 과장은 "이와 별도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시행되는 중증 수술·시술 1600여개를 선정해 수가를 인상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9월경 관련 내용을 학회에 설명하고 소아 환자에게는 50% 추가 가산을 적용할 예정"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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