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조근호 신임 회장[사진] 체제로 제16기 집행부 닻을 올렸다. 대내외적인 의료정책 변화와 보건의료계의 격변기 속에 중책을 맡은 조 회장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의료전문가주의 수호’와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꼽았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진료 수요는 늘었지만, 무분별한 비의료인 개입과 현장을 옥죄는 행정 규제로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전문가의 임상적 자율성을 되찾고 회원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주] 

Q. 임기 내 추진할 과제는

첫째, ‘의료 전문가주의의 수호’다. 단순한 권익 보호를 넘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다. 둘째는 혼란의 시기에 회원을 지키는 ‘실리적 방패’가 되겠다. 최근 정신치료와 척도 및 각종 검사에 대한 기계적이고 대대적인 삭감 우려로 진료현장이 위축돼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간섭을 막아내고 회원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 마지막으로 의사회 내부 유기적 소통체계의 공고화다. 개원의가 급증함에 따라 회원 간 화합이 매우 중요해졌다. 선배와 신규 의사 간 교류를 넓혀 나가며 모두를 포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Q. 마약류 향정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됐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법 약물에 대한 행정 통제가 진료현장의 정상적인 치료행위를 위축시키거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후퇴해하게 해선 안된다. 이런 규제 역설을 막고자 의사회는 학회와 협력해 ‘약물 안전 운전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정당하게 정신과 치료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운전 등 일상행활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안전한 치료약물이 불법 마약과 동일 범주로 묶이면서 의사와 환자가 모두 겪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 

Q. 비대면 진료, 디지털치료제 등이 확대 도입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DTx), 비대면 진료 등 기술 발달로 인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 본질인 환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남용돼선 안 된다. 이런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초진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정신과 진료의 핵심인 미세한 비언어적 단서 파악과 자·타해 위험성 평가는 화면 너머로 온전히 이뤄질 수 없다. AI와 DTx 역시 의사 진단과 치료를 돕는 도구일 뿐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정신과 병·의원이 정부 바우처 소견서 발부 창구 전락"

"의사회 참여 상실협의체 운영 필요, 수가 보완 지속 요구"

Q. 국가책임제·사법입원제 도입 등 입원 제도 관련 입장은

현행 비자의 입원 제도는 ‘인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작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급성기병동 심층 치료 기능마저 약화시켰다. 현재의 정신병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심층 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되기보단 자의 입원 환자 위주의 단순 휴식 공간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법입원제나 독립적 심사기구 등 국가 책임제 도입은 법률과 제도 개편이 필수다. 의사회는 일선 개원가와 진료 현장의 현실을 토대로 학회와 강력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복지부와 국회 등과 소통하며 개정안 수립에 기여하겠다. 

Q. 정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는데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現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업은 내실 있는 심리 지원보다는 실적 달성에 급급한 퍼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인해 상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증도 평가와 의학적 치료의 핵심이 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은 그저 바우처 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부 창구’로 전락해버렸다. 의사회는 현 사업의 무의미한 양적 확대 정책을 멈추고, 검증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토록 사업의 질적 향상을 정부에 요구한다. 

Q. 정신치료 상담료 개편 후에도 무분별한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핵심 인프라인 전문의들이 삭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밀실에서 만들어진 불투명한 심사 지침을 폐기하고 의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통한 심사기준과 현실적 수가 보완을 요구한다. 

Q. 젊은 의사들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복안

신규 진입하는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안착과 세대 간 소통은 의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현재 860여 명의 회원이 실시간 소통하는 ‘온마음프라자’, ‘익명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해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갈무리해 공유하겠다. 그리고 전국 지부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굳건한 소통 구조를 다지겠다. 아울러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다. 청년 및 신규 개원의들 시각이 의사회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이사직 및 위원회 참여를 독려해 선후배가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개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