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필수의료이면서도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수가 지원제도에 대해 정부가 일선 수련병원 점검에 나선다.

다만 병원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인 만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 및 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 간으로, 각 수련병원은 복지부가 마련한 별도 서식에 맞춰 지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금이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외과 및 심장혈관흉부외과 별도 지원제도는 지원자 감소가 심각했던 필수 진료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외과는 건강보험 수가를 30%,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00% 각각 인상하고, 이를 해당 진료과 인력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은 가산금을 활용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지급 기준은 외과 전공의 월 100만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월 1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 지급, 임금 인상, 학술활동 지원, 의국 운영 지원 등 해당 과목의 인력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분이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거나 해당 진료과 지원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매년 수련병원의 지원 실적을 확인하고 있지만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가산금 집행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적잖다.

실제 이번 자료 제출 역시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가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병원 자료만으로는 제도 취지에 맞는 집행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에도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면서 수가 가산 정책 자체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수련환경 개선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단순한 수가 지원을 넘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