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난임치료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난임 발생 이후 지원하는 방식을 사전에 가임력을 보전할 수 있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이정렬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난임시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시술 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8세였으며, 35세 이상이 72.9%, 40세 이상이 38.3%를 차지했다.

그는 “연령이 높을수록 시술 성공률이 낮아지는 만큼 난임 발생 이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임력 저하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임력 선별검사를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에 편입하고, 검사결과가 전문 상담 및 적절한 의료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를 대상으로 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자체 예산 소진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고, 검사 이후의 상담·추적관리 체계도 보완돼야 한다는 한계가 언급됐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보편적인 검사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예산 확대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환자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은 필수 의료행위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본인부담 완화, 의학적 필요에 따른 다회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난자동결 등 가임력 보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생식세포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5명 중 1명(19.2%)에 이르는 만큼 난임치료를 생식모자보건 핵심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제 수급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난임치료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효원 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프로·정책수요자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까지 정책은 난임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임력 보존부터 난임치료, 임신, 출산, 신생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생식모자의료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