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보장 체계의 가장 큰 기여는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 덕분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의료계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직역들이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지필공 강화 전략 등에 대해서는 기대 보다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청와대 간담회 및 정부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의료현장 붕괴를 가속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선 “지금 이미 진행 중인 붕괴이며, 그 시급성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확인 및 개선을 지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화답할 때”라며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 쪼개기가 아닌, 국고 지원금의 파격적인 순증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중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안으로 안전망 구축이 나아가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도 민사 배상이 보험 등으로 충분히 담보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설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하위에 각 상황에 따른 전문위원회 신설이 명시돼야 한다”며 “제도 성패가 하위법령에 달려 있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기에, 일차의료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지원사업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AI 도입에 앞서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마련은 물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