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존 처방량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명의도용, 취급보고 불일치 등 다양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담 특별감시단을 신설해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독과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AI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다. 기존에는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일정 주기마다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처방 데이터를 365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

분석 지표도 확대된다. 처방량뿐 아니라 ▲명의도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취급보고 ▲해외 체류 중 투약보고 ▲1개 처방전으로 2개 약국에서 조제한 사례 ▲취급보고 불일치 등을 종합 분석해 감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처방 데이터와 함께 온라인 의료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수면마취 과대광고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광고를 적발하면 현장점검으로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 전담조직 신설…10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식약처는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신설했다.

특별감시단은 총괄기획팀, 분석지원팀, 집중단속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현장점검,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점검 인력은 마약류 감시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부의 불법 취급과 오남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와 의약품안전나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신고 배너를 신설하고 국민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식약처는 의·약학, 법률, 수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운영해 점검 대상 선정과 오남용 여부 판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경찰과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반복 투약자의 경우 사회재활 연계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실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AI 활용, 온라인 모니터링, 특별감시단 출범,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