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5일 정부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내과 개원가는 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위수탁 검사 40% 이상을 차지하는 내과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진료과이기 때문이다. 

하성철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지난 21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과가 당면한 최우선 의료현안으로 ‘검체검사 개편’ 문제를 지목했다.

하 회장 “개원가에서 ‘내과 못하겠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체검사 상대가치가 190%에서 150%로 조정되면 검체검사료는 약 24%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과는 검체검사 의존도가 높아, 수익 구조에 타격이 상당하다”며 “검체수가 인하, 위탁관리료 폐지, 배분율 조정까지 반영하면 최소 6700억에서 최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보상이 주어져도 이를 만회하기는 어렵다”면서 “진찰료 인상, 만성질환관리료 확대, 심층진찰료 신설 등을 마련한다지만, 예상되는 손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실 운영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사회는 내과 개원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현호 의무부회장은 “내과의원들이 임상병리사를 두고 검사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 아니라 환자에게 더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무부회장은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검체수가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사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회원들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으로, 무조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검체검사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사회는 “내과 의사에게 검체검사는 단순한 수익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진료 도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인하과 수탁통제라는 반시장적 규제로, 진료를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일차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폐업을 검토하는 의원이 속출하고 있다. 꼼꼼한 추적 관리가 생명인 만성질환자들이 주치의를 잃고 방치되는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설계한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