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방안을 논의했다.
질환별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 중이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각각 확대
이번 건정심 논의 결과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통합키로 했다.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율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했다.
또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를 강화하면서 향후 방문진료 등 타 재택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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