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료센터 분만·입원 수가, 대폭 가산”
이중규 국장 “건보지원 추가 확대, 충청권 등 협력네트워크 구성 강제”
2026.06.02 06:28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의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큰 폭의 가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된다. 분만의 경우 1회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일(日)’ 단위이기 떄문에 보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자의료체계를 개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각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이 국장은 “중증, 권역, 지역센터 등 단계별 역할과 의무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서 “중증센터는 28주 미만, 권역센터는 28주에서 32주 사이, 지역 센터는 32주에서 34주 사이와 중등증 이하 등으로 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서울에만 2곳 운영돼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도 해법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중심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여건이 더욱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부터 성과 기반의 사후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네트워크)도 전국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4월부터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로 구성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구축,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권역센터와 지역모자센터는 지정돼 있지만 협력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강제로라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권역센터를 지역센터로 다운 시킨다는 등의 패널티를 주면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도 동반된다. 오는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에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이 국장은 “각 센터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후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하려 한다”면서 “수가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큰 폭의 가산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분만 수가에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된다”면서 “분만의 경우 1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하루씩 더해지기 때문에 보상 폭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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