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단장 이수진 의원)’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서지우 중앙모자의료센터장,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중앙모자의료센터 연계 방안 마련 ▲역량 높은 기관 차등 지원 ▲거점 선정 집중 지원 ▲최종치료 인력으로 성장할 전임의 인력 확대 ▲분만기관 사전 지정 ▲전공의 사법리스크 해소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모자의료센터장은 “현재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인건비 상승만 부추길 수 있으니, 지역 간 우선순위를 두고, 또 지역 내에서도 역량이 뛰어난 기관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지역 NICU는 소멸 수준으로 신생아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소아청소년과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 위험이 큰 분야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제대로 된 거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고위험 산모와 초미숙아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을 법적리스크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고위험 산모를 사전 등록해서 추적 관리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 프로토콜에 따라 이송이 가능하므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역·권역·중앙으로 구분해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제한된 수용과 치료를 제공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 하에 권역, 필요하면 광역 단위로 실제 고위험군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하고,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인적, 물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이사장은 “수련병원 필수의료 임상과에 지원해 근무하고 있는 젊은 전문의, 즉 전임의(펠로우) 지원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지역 및 권역에서 중증환자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교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기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는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원 성격에 따라 다층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산모 등록, 위험도 평가, 분만기관 사전 지정 등 산모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나 분쟁을 전담하는 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은 “분만 뺑뺑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왜 우리는 못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컹한다”며 “현재는 신생아 주수에 따른 병원 이용이 중증도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NICU 근무 중은 젊은의사나 산과나 소아청소년과를 희망하는 전공의 경우, 향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는 현장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인력 관련 대책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공급체계를 확충해야 하며, 신생아중환자 진료의 경우 중증도 및 행위 난이도에 따른 추가 수가 가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산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조산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확장사업에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상 중심 전원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전원 가능한 의료인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마저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김희선 건보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당면한 현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의 효과적 배치, 특히 거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특별구급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장거리 이송에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미 장거리 이송 증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윤 TF 간사는 회의를 마친 뒤 “논의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