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중동전쟁 등 새로운 어려움들이 마주한 각 직역단체들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합동간담회에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직역별 단체장들은 2027년도 수가 계약이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기석 이사장 “올해 대규모 적자 확실...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합리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맞물린 가운데, 올해부터 큰 폭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수치를 정하는 자리를 넘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함께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의약단체장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자연적인 진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병원 및 1차의료 지원 사업 등 정부 핵심 정책 추진에 이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기 떄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예정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입 재원 확보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7.19%로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해 추가적인 인상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소모품 부족까지... 의협 “일차의료 가치 보전 시급”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마주한 가혹한 경영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인력 확보 어려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더해,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와 수액팩 등 기초적인 소모품 공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현장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회장은 수가 책정이 단순한 경제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국내 의료체계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예방과 상담,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일차의료 기관의 제대로 된 평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의료비용 분석이 단순히 계량적인 지표나 평균값에 매몰되지 않고, 진료과목과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정교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의료계와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협상 결렬 시 일방적인 공급자 단체의 패널티 부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건정심 결과를 그대로 통보받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급자 단체도 수가협상 결렬 부분에 대해서는 파업권 보장 등 새로운 권리들이 공급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사태 후폭풍과 인력난…병협 “필수의료 유지 수가체계 절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는 현실적인 경영 위기를 피력하며 건보공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병협은 의정사태' 이후 심화된 의사 및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의료기관 간 과도한 인력 확보 경쟁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하 회장은 이러한 인력난은 응급의료, 소아진료, 외상,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환산지수 산출 시 연구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협상 과정에 투영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회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병원 구조상 각종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을 견디기 힘든 구조”라며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응급의료, 소아 진료 그리고 분만, 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이제까지 병원들이 책임 의식으로만 유지해오고 있지만, 인구구조 등 여러 어려움이 겹쳐 이제는 각각의 위치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 조차 힘들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력이 협상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의계 "수가협상,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구조적 개선 시급"

한의계가 현행 수가 협상의 근간인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벼랑 끝에 몰린 한의 의료기관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지난 협상에서 한의계는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부대결의 약속을 믿고 1.9%라는 낮은 인상률을 수용했지만, 한의 보장성 강화라는 부대조건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한의계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유형별 점유율에서 한의과는 3.5%를 기록하며 전체 유형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병원(49.0%)이나 의원(22.4%)은 물론 약국(19.7%) 및 치과(5.3%)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한의 유형처럼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계, 태생적 저수가에 경영 위기 임계점”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직무대행은 치과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가 책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태생적으로 낮게 설정된 수가 구조와 더불어 최근 심화된 경영 악화 요인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공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치과 의료 분야가 타 의료 영역에 비해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비용 상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치과계 경영난의 근본 원인으로 '태생적으로 낮은 급여 수가”라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2027년도 수가 계약 과정에서 치과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약사회, 수급 불균형-원자재 수급 등 어려움 ‘산적’ 

권영희 대한약사사회장은 약국 현장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약국 경영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탓이다. 

권영희 회장은 “약국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처방의약품의 상시적인 품절 현상과 수급 불안정”이라며 “여기에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난의 여파로 조제용품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까지 어려워지면서 약국의 처방조제 시스템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조제 업무 및 복약지도 부담 가중, 잦은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과 반품 문제, 불용재고 의약품 발생 등을 주요 악재로 지목하며 약국의 대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권 회장은 “인건비와 임차료, 카드 수수료 등 고정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역시 약국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사사회는 이번 수가 협상이 단기적인 보상을 넘어 약국이 지역 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