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두고 국민 참여를 통한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필수의료 공급 방안,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살피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이날 회의에선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됐다. 먼저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의 육성방안과 그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운영 체계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전문위원회별 그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일정을 정했다. 또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검토했다. 

이달 21일 3차 회의에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를 초청하여 산모‧신생아(주산기) 의료에 대한 정책제언을 듣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향후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