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술력 부족이 아닌 제도에 막혀 있는 측면이 크다. 저수가와 규제까지 경직돼 있으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대한심장학회 서존 보험이사(순천향의대 심장내과)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2026년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ACC Asia 2026’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보험 이슈 세션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국산 의료기기 산업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번 대한심장학회 ‘ACC Asia 2026’은 세계 최고 권위 미국심장학회(ACC)와 공동 개최돼 한국 심장학계의 학술적 위상은 물론 산업을 둘러싼 제도 과제까지 함께 드러낸 무대로 평가된다.

특히 학회는 단순한 최신 연구 발표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어떤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지까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서존 보험이사는 보험 이슈를 핵심 의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위기를 짚으며 “우리나라 기술력은 충분한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제도적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기술력 좋아져도 제도 제자리…산업·수가 개선 시급

그는 “AI 심전도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정확하지만 우리나라 심전도 수가 자체가 310원에 불과해 혁신 의료기기 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일반 의료기기조차 우리나라에서는 복잡한 규제에 막혀 2년씩 답변을 듣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수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국내 업체들이 체력을 길러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AI 심전도처럼 정확성이 높고 활용도가 큰 기술도 기본 심전도 수가 자체가 매우 낮고 혁신의료기기 수가 상한제까지 겹치면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지 않고 성장도 크게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급여인데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정부는 또 임상 근거를 더 만들어 오라고 한다”며 “정작 개발사와 병원은 많아야 몇천 원 수준의 보상으로 그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산업 자체가 크기 어렵다”면서 “국내 기업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먼저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정작 한국 내 기준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합리적인 심장 질환 관리 체계,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AI·디지털 역량을 실제 의료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해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혁신 기기가 국내에서는 규제 허들로 지연된다”며 “호르무즈처럼 길을 하나만 뚫어 놓고 그 길로만 가라고 하는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암보다 사망률 높은 심부전, 중증질환 분류는 소외

심부전과 심장계 중환자실 역시 의료제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봤다.

특히 심부전은 예후가 매우 나쁜 중증 질환임에도 심부전 자체의 중증도와 관련해 제도적 분류와 지원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심장계중환자실의 경우 단순히 환자 모니터링을 넘어 상태 악화 시 시술과 기기 삽입, 중재치료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심부전은 암보다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중증질환 분류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계 중환자실(CCU)의 경우 중환자의학 시스템 내에서도 긴급한 시술이 병행돼야 하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결국 심장질환자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진료체계와 인력 운영이 어렵고, 심장계 중환자실은 중환자의학 체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존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학회를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결국 학회 역할”이라며 “대한심장학회가 단순히 학술 발표를 넘어 진료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