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에 이어 이번엔 비만 관련 단독 제정안이 발의됐다. 특정 계층과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분절된 법 체계로 인해 정책지원이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일 ‘비만병 예방·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4일 비만학회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가가 비만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특정 주기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전문인력 양성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비만병 예방·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비만병예방·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복지부 장관은 비만병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 의료, 영양, 신체활동, 사회복지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복지부 장관 등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아울러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치료비 지원 등을 명시한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 협의 후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성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며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해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7월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아동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윤 의원안은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 제도화 등이 골자다.

이주영 의원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아동 건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핵심이다. 

이 두 법안 모두 지난달 말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한편, 추가적으로 개별 질환법이 제정되는 것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개별 질환법으로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만성콩팥병 관련 토론회에서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은 “환자는 한 명이 고혈압·당뇨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질환별로 등록체계, 재정지원체계가 반복됐을 때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질환별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