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지역·필수의료 회생 논의 요구에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의정협의체’를 포함한 형식에 관계없이 의사단체와 소통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소통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했던 것처럼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이 종합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충방안을 통해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 2027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2028년과 2029년은 각각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산정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5대 과제’를 설정, 정부에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학교육협의체 설치 등을 요구해 왔다. 

필수·응급의료 문제와 지역의사제 등 의료 현안과 정책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상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학교육협의체 역시 기존 정부 자문 수준을 넘어 관련 ‘정책 실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20일 대회원 서신에서도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관철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은 결국 실질적인 논의를 통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