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 ‘약가인하'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시행 유예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대규모 약가인하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우려를 표하며, 건정심 의결과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약가인하가 R&D 위축과 설비투자 감소,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보 재정 절감’ 대상으로만 보고 약가인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기업들이 장기적 혁신 대신 단기 생존 전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기업 R&D 재원 대부분이 자체 조달 구조인 만큼 급격한 약가인하는 투자 기반 자체를 약화시켜 ‘투자–혁신’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면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보건안보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사회는 정부에 ▲대규모 약가인하 시행 유예 ▲약가인하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약가정책과 산업 육성을 논의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채택 및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는 약가제도 개편은 R&D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회장도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 합리적 약가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회원사들의 결속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