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달리 참여 의료기관 수와 환자 이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등 의과 94개소가 이달부터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의원은 의원보다 훨씬 많은 238곳이 명단에 올랐다.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방문진료료 청구 건수는 12만374건이다. 17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참여기관과 환자,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작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1118곳이 선정됐다. 전국 의원 총 3만7234곳 가운데 3.0% 수준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241곳으로, 참여율은 21.6%에 불과하다.

사업 초기인 2020년에는 선정 기관 349곳 중 109곳(31.2%)이 실제 방문진료 후 수가를 청구했다. 2021년 27.5%, 2022년 23.5%, 2023년 20.8%, 지난해 22.9% 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다.

의료접근성 취약지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지만 수도권 방문진료가 더 활발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기에서 시행된 방문진료 건수는 10만5950건(61.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 불편 환자의 이동 확대에 따른 의료접근성이 개선됐으며 이용환자의 95.8%, 참여 의사의 97.6%가 지속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특히 이용 환자의 입원과 내원일 수가 51.4일에서 47.7일로, 총 진료비가 720만5000원에서 694만5000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의미를 전했다.

다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의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은 정기적인 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해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의사 1인당 100에서 140회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와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약 5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이용 및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