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 및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에 달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초고속심사유형 신설을 즉각 추진토록 했다. 또 주요 국가와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충원하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 외에도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