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동일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라고 불린다.

전날(27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고 탄산음료 과세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