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의 선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 25년간 관행처럼 굳어진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 총무이사 임명’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6일 "공단이 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재 선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만4500명 조합원이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무이사, 더 이상 복지부 퇴직자 챙겨주기 안돼"

노조가 가장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총무상임이사 자리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직은 예외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들이 차지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복지부 고위 퇴직 관료들이 의무기간 후 로펌, 제약사, 요양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겨 전관예우를 활용한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례가 돼버렸다"며 비판했다.

이어 "한 해 10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중 막대한 금액이 이들 카르텔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네트워크 중심에 복지부 퇴직 관료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경우 지난 10년 전부터 복지부 퇴직 관료가 상임이사로 임명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며, 유독 건보공단에서만 '관피아' 비정상이 계속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공단은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자 대형 로펌 및 이익단체와 첨예하게 이익을 다투는 현장 기관"이라며 "이제는 공단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이사엔 대내외적으로 모두 인정하는 전문가 임명"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등 9개 실을 관장하며 건보재정 '곶감'을 책임지는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급여이사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공단 내외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연간 100조 원을 관리하는 공단의 대내외적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공단 안팎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변에서는 이번 인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하마평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복지부 국·과장급 출신이 총무이사로, 부적격자인 내부 인물이 급여이사로 이미 내정됐다는 말들이 무성하다"며 "이러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가 강행된다면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에 해악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향해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진행하라"며 "국민과 직원을 기만하는 인사가 이뤄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