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간호사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일제히 현장 인프라 부족을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수행할 공공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담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는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 ▲전담 조직 내 간호인력 필수 배치 ▲퇴원환자 연계 시 간호사 역할 강화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시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서인 안성시보건소 과장은 “2026년까지 간호직 팀장이 포함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혁신 방안들이 쏟아졌다. 

인은예 광주동구보건소 건강도시팀장과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보건소 내 ‘건강돌봄과’ 신설과 보건진료소의 공식 수행기관 재정립을 제안했다. 

박효민 의정부시 주무관은 읍·면·동별 간호인력 2인 이상 배치와 전문 경력 개발 경로 구축을 강조했으며, 채은경 진천군보건소 팀장은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조직·예산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