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와 관련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시됐다.

특검은 계엄 과정에 대해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계엄선포로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 최후 진술 등을 거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한 뒤 1심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