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검체검사,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방사선치료는 높은 반면, 투약 및 조제, 기본물리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건정심 산하에 설치됐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 ▲신포괄 참여 종합병원만 분석 ▲3차 상대가치개편 미반영 등이다.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해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74개소(신포괄수가제 참여), 의원급 88개소 등에 대한 행위별 수가 단위별(5단 수가코드) 비용 대비 수익을 공개하게 됐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체검사료(2장 1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의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는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된다. 2023 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2026년 1분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24 및 2025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공공정책수가, 지불제도 개편 등 정부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종별, 유형별로 패널 및 자료수집기관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용 분석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