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발령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사태였다.

계엄 충격파는 의료계를 삼켰다.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령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처단’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근거해 처단될 수 있다.’

의정갈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극단까지 치달았다.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직접 지목하면서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탄핵 촉구 등 정치적 투쟁으로까지 입장을 확대하면서 의정갈등은 '계엄 사태'와 결합된 정치·사회 갈등으로 비화됐다.

비상계엄은 국회 저지로 2시간 여 만에 수포로 끝났지만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 의료는 격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특히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은 정부가 의사들을 적대·제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비판 속에 의정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이후 정부가 포고령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수습에 나섰고,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수련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복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연한 정상화는 이뤄내지 못했다. 전공의 복귀율은 의정갈등 이전의 약 76.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공의 복귀는 의료 정상화 신호탄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개막을 알렸다.

전공의 없는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운영 방식을 터득한 병원계, 그리고 ‘피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과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전공의 공백 사태에서 활약한 PA 간호사의 정체성 문제도 풀어야할 난제다. 

수련을 위해 다양한 술기를 익혀야 하는 전공의와, 이미 숙련된 기술로 병원의 핵심 인력이 된 PA 간호사 간의 업무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특히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의사들 진료권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비상계엄과 의정사태가 남긴 상흔이 여전하다”며 “특히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격랑 속으로 가는 듯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