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정작 ‘필수의료’ 의미와 범위를 두고는 인식이 엇갈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에서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개념 정의와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응답자 중 55.6%는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라 필수의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5%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을, 18.2%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면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로 인식, 건강보험 보장과 필수의료를 동일시하는 포괄적 관점을 보였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한 필수의료 분야(복수 응답)에서는 현재 정부 정책 우선순위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분야’가 82.2%로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이어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 ‘소아 의료’(51.7%)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46.2%)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40.6%) 역시 필수영역으로 꼽혔다.

연구책임자인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부족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주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국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