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건복지부 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운영 지침이나 평가 체계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법·제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내 담당 제각각 현실, 보건진료소 '법적 외딴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료는 지방소멸과 의료 붕괴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 의료자원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인프라 역할이 절실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 관리 체계는 기형적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조직은 보건소,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분리돼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공공 일차의료 핵심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전담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기능을 개편하는 논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 이원화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지만, 오·벽지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을 따른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과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별도 재정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원 16곳은 지원 근거 '모호'

입원실 등 병원급 기능을 갖춘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의 애매한 위상도 문제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16개 보건의료원이 운영 중이다. 의사 인력 평균 9.7명, 진료과목 6.7개를 갖추고 지역 내 유일한 병원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지역보건법과 의료법 사이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 기능인 건강증진사업은 지침이 존재하지만, 핵심인 진료(병원) 기능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불분명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지원 및 평가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원급)'으로 지정해 공공의료체계로 공식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시설·장비·인력 예산을 지원받고 건강보험 수가 기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존 지방의료원들이 겪고 있는 만성 적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환 지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붕괴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역의료 핵심 인력인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21년 1862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전체 공중보건의 수 역시 2021년 3523명에서 2025년 2551명으로 줄어들며 제도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역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인 체계로 운영되며 업무 과중과 역할 혼란을 겪고 있다.

"일차의료 전담 조직 신설, 법 체계 통합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을 꼽았다.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일관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법적 과제로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로 편입해 관리 일원화 ▲보건의료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 조사관은 "인구 구조 취약성으로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일차 공공의료 최전선을 강화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