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공공의료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 임준 센터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 보건의료 정책 중책을 맡겼다. 의정갈등 후유증 회복과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산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비서관에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를 전격 발탁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임준 교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공의료 권위자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을 거쳐 지난 2024년 인하대학교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예방관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성장과 통합’ 보건의료 분과 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일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한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은 문진영 사회수석을 보좌하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간 보건의료 정책 조율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서 국정과제인 ‘지역‧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임준 비서관은 그동안의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전문가인 만큼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 과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에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방의료원 신설, 공공의료 수행 병원 보상 강화 등이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와 지역수가제 신설, 지역필수의료기금 마련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준 비서관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의료 회생책과 전반적으로 같은 궤에 있는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많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설립이 아닌 지역 인재 양성과 질 높은 의학교육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의대 하나 설립한다고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은 보건복지부 관료 중에 발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민수, 고득영 실장 등이 낙점됐다.
특히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복지부 차관으로 승진, 의료대란 최전선에서 의료계와 대척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진석 교수가 청와대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비서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영전하며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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