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와 노동계, 시민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대생 특혜 논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14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18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불법을 덮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의료대란 관련 책임을 국정조사 등으로 정부에 물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단체는 "이 태도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봉합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언제든 환자의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을 논의했지만, 진정한 전제조건은 집단행위에 대한 책임과 자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국민과 환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게 단체 입장이다.

단체는 "정부는 전공의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복귀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했고, 협상 과정은 비공개였다"며 "전공의 단체는 일부 요구를 부인하는 듯 해놓고, 실제로는 모든 요구를 관철시켜 '의사 불패’ 현실이 확인됐다"고 힐난했다.

이에 단체는 전공의 및 일부 의료계가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과할 것, 정부는 군 입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 특혜 논란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 8월 졸업 허용과 국가고시 추가 시행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정부의 해명,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공의 의대생 특혜 관련 협의체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개혁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와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