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PA)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대했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92.9%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사 552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윤석열이 만든 의료대란을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 법제화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는 값싸고 편의적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문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간호사 394명, 진료지원 간호사 141명, 과거 진료지원 간호사로 일한 적 있는 간호사 18명 등이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 업무범위(절개와 배농, 흉관배액관 등의 삽입·교체·제거, 중심정맥과 조영제 투여, 골수·복수천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2.9%가 이러한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90.6%가 '간호사에게 법적, 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했고, 71%는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는 범위가 더 확대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응답도 67.9%를 차지했다. 

본부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전가받아 수행 중인 비정상 상황을 그대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병원 규모, 위치,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88.6%는 '의료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본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는 업무 수행 가능 여부만으로 단순히 정해선 안 되고 환자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며 "의료기록 작성은 법적 책임 문제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97.4%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97.1%가 '정부가 제도를 직접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했다. 

50.4%는 '정부가 내놓은 교육과정(이론 60시간, 실기 10시간, 실습 100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

본부는 "간호사 99.8%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과정에서 간호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급히 제도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