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의료개혁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급 인사와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사의한다.
특히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장상윤 사회수석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의정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여당도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탄핵 찬성론이 돌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 등 전국 30여곳에서 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처럼 정치권이 '탄핵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윤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4대 추진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대증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등이 포함된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의료개혁 논의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완전히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한다면, 의료개혁 등 여러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계도 변화하는 판세를 읽고 빠르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