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상병수당이 인정돼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탄생 60주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재보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병수당 확대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하지만 산업 다변화에 따라 많은 많은 논란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 등 보장범위가 큰 산재보험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상병수당을 활용해 산재보험 과다 사용을 줄이고 산재보험 본연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산재 외에도 다변화된 질병으로 산재보험 신청과 관련된 다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상병수당제도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치료에 전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결국 상병수당제도가 정착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에서 발생하는 다툼 및 부정수급을 줄이고 명확한 산재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환자와 산재보험 환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업무 외적으로 다친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이 지급돼야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재보험의 역할 정립과 상병수당의 역할이 정립돼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강점 '재활'
박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존재의 이유를 재활, 그리고 조속한 사회복귀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고기능을 가진 민간병원이 존재에 따라 산재병원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실정을 잘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병원이 부족하던 시절 산재병원은 급성기 진료역할에도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이제는 변화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오히려 그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복지병원들의 강점인 재활에 집중해 산재에 특화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안정된 재활과 요양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쉽게 말해 대학병원과 경쟁은 요원하기 떄문에 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특성화를 통한 돌파의 선언인 셈이다.
그는 "진단이나 치료를 넘어 예방사업도 키워야 한다.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도 많다."며 "분명한 산재병원만의 정체성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대국민 인지도를 키우는 등 산재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높이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전국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는 산재환자 사회복귀 촉진 재활치료 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병원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공단은 일반병원 9개, 요양병원 2개 등 재활전문 병원 11곳, 외래재활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