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대 정원 사태에서 국회 역할을 지적하고,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적기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경실련은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공의대 신설, 여야 입법 약속지켜야"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가 발의된 단골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다.
앞서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의원(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2016년)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정현‧박홍근‧기동민‧이용호‧김태년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공의사 양성방식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의료위기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입법으로 보여야"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위한 입법 독주”라며 비난하면서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회기 중 다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의정합의를 핑계로 삼는 표리부동한 모습도 목격됐다는 보였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에 일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회기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여러 쟁점 법안 처리의 신호라는 해석이다.
경실련은 "현재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법사위 계류 중으로 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을 양당이 약속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도, 다음 회기로 미룰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법사위 상정 등을 합의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