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위원 구성에 대한 정부 고민이 크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사회적협의체 또는 논의기구 형태로 구성할지 확정짓지 못했다. 다루게 될 안건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주축이 될 위원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직역 단체장 등에 대한 결정이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도 염두, 이달 중으로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따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료계에 대해선 위원 추천 요청을 지속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간호사, 약사 단체에선 참여를 타진해 왔다. 위원 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로선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준비 TF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 운영중이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