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등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임시등재 종료 후 정식 등재 시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술 특성을 반영한 급여적정성 평가기준과 합리적 등재 방안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17일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융복합 산업 등 분야 산업 육성 및 규제 개혁’ 추진(국정과제 25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 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 도입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임시등재는 2~3년간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 및 임상 근거창출 지원은 물론 보상방안을 위한 제도지만, 종료 후 정식 급여에 편입 기준 등의 부족이 존재했다.
핵심 연구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관련 제도 고찰 ▲정식등재 관리 체계 제시 ▲ 기술별 가치 판단의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 의료기술 보상 방안 등이다.
국내외 문헌 검토 및 제도 분석를 거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청구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활용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정식등재를 위한 급여여부 결정 및 급여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 및 산정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합리적 건강보험 등재 및 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업체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