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너무 크다. 결국 국민 눈높이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다.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독립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추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지아 당선인(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공개했다.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규모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시 특위 성격이 아닌 장기적으로 활용될 독립적인 추계 기구를 두고 여야를 초월한 의대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는 “국회에 입성한 8명의 의사출신 후보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재에 나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이 공감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 전념해서 환자들 어려움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최선
한지아 당선인은 "현재 의정 갈등 정국 속에서 당선 소감 표명은 오히려 사치인 것 같다"는 겸양의 표현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자를 포함해 모든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마음과 어깨가 함께 무거워 의정 활동에 집중해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전문성을 살려 전문적 영역에 의정활동에 매진함과 동시에 의정 갈등 여파를 최소화하는 후속 조치는 물론 필수의료 지원 정책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부활 선행 조건은 '정부 획기적 지원'
먼저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점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핵심 정의를 구체화한 후 획기적 수준의 지원을 강조했다.
고위험, 고난이도로 대표되는 광의 개념을 넘어 응급실, 중증치료, 분만‧신생아 등 특정 영역으로 필수의료를 구체화해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 자체는 공감의 뜻을 표했지만, 재정 마련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는 아쉬움을 표하고 부족점을 채워야 한다는 방향도 제안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재정 마련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한 축인 공보의 및 군의관에 대한 지원율 감소를 해소할 복무기관 단축과 검토 및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등을 제언했다.
현재 공보의나 군의관의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반면 사병입대는 18개월로 현격한 기간차로 외면받는 불합리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의료 수행의 중추적 기능을 부여하고 수가개선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개선안으로 꼽았다.
의료 송사(訟事) 부담 완화 위한 '기구 설립'
의료 송사(訟事) 부담 완화를 위한 기구 설립 및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 연관 건강 이슈 외에도 마약 등 각종 중독 문제, 국제보건 이슈 아젠다 제안 등을 회기 중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중독치료의 경우 미국 치료시스템 등을 밴치마킹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독치료 전문병원 지원 방안과 주무부처 이원화로 치료(복지부)와 재활(식약처)이 분절된 현 상황의 해결책 등도 고민해볼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검사키트 및 마스크 외상지원 등은 보건이슈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향후 한국이 국제보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령층 단순 지원 아닌 선별 지원"
한 당선인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당관으로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노인보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령층을 단순히 복지지원의 대상이 아닌 생산과 소비의 주역 중 한축으로 보고 노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택과 요양병원으로 이분화된 장기요양 시스템을 개선해 중간단계를 확립해 고령층의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펼치겠다”며 “다만 의사 출신으로서 보건의료 전문가들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중간자적 입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