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있더라도 의료개혁 추진,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
"진통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병원을 처음 만들 때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병원 내에서 어떤 정책이 이뤄지고 직역 간에 어떤 업무 범위를 가지고 일할 지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정책이 작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료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낮은 처우→전문의 되면 보상이라는 왜곡된 약속이 구조 고착화"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는 전공의들이 낮은 처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로 '세대 간의 약속'을 꼽았다.
정 부교수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을 저비용, 고품질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던 전공의 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공의가 왜 버텼는가 생각해 보면 의사사회 내 세대 간 약속 때문이었던 것 같다.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 라이센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의 시장에 진입하면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약속이 있어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생각한다"고 추론했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세대 간의 왜곡된 약속이 현 구조를 고착화하지 않았나 싶다. 전공의들이 상대적인 박봉과 긴 근로시간을 견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니 필수과로 안간다. 또한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비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하는 등 왜곡이 악화되지 않았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 구조 재구조화 등 정책 변화 필요"
정 정책관은 "전공의에 의존해 운영되던 대학병원 현실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뿐만 아니라 피교육자로서 병원 내에서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대학병원의 볼륨을 비롯해 의료행위 양(量), 병상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가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가되 인력과 행위량을 줄여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한 "전공의가 아예 없는 병원은 불가능하다. 수련병원은 제대로 된 술기를 교육하면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병원으로서의 기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공의가 근로자로서보다는 피교육자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의사 인력의 1인분으로 취급하던 법적 기준을 낮추면서 전문의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전문의가 꼭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가를 대폭 높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면서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역할 분담 구조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제도화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비상상황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6개월 이상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 당시 간호계, 병원계, 개원의, 전RHD의가 참석해 진료지원인력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다만 "시범사업 직전에 비상상황이 벌어져서 강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제도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