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는 물론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마다 이번 총선 결과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종결을 위한 협상안 마련은 공감대가 충분했다.
특히 총선 패배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의대정원 재검토 촉구 분위기가 사회각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등 차기 주요 인사들이 낙선 및 사퇴하면서 당내 유력주자로 다시금 떠오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의대정원 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주요 접전지였던 분당갑에서 생환한 안철수 당선자(공동선대위원장)는 의대증원 1년 유예카드를 꺼내들었다.
안철수 당선자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으로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료수가 조정, 지방의료 발전 방안 등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의료개혁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향후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이후 전당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의료현장 정상화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22대 총선 결과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 뜻”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하며, 환자중심 의료개혁 실현을 위해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핵심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환자 참여를 보장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환자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 제정을 대응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 및 재정 투입(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집중)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병 돌봄 및 생애 말기 돌봄 환자중심 재설계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 등 자발적 장기기증 참여환경 조성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 직결 필수의료 정상작동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및 치료 시스템 구성(전공의 인권 및 환자 인원 보장)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이 담보 목적) 등을 제안했다.
별도로 무상의료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정부 독선과 불통 심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 하듯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원 수치를 고집한다고 힐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대입 전형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하지만,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로 교육 파행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대규모 내각 개편…의대정원 확대 후퇴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대신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겠다고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기조가 변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발표에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별다른 변화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여럿 제기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이 참패했지만, 생각보다 동력은 크게 잃어버린 것 같지 않다”며 “의대정원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