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70% 이상 적자 늪, 언제까지 패싱할건가"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불공정 수가정책 개선 절실" 촉구
2024.03.28 18:26 댓글쓰기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이 “요양병원 70% 이상이 지속적인 적자 늪에 빠져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충희 회장은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들의 심화되는 경영난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1550개였던 요양병원이 1380개로 줄었고,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요양병원 폐업 사태를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병원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환기시켰다. 


남충희 회장은 “그럼에도 요양병원은 퇴원환자 방문진료를 못하고 지난 7~8년 동안 최저시급 40%, 물가 20% 이상 올랐지만 의료수가는 겨우 9% 밖에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기병원은 행위별수가로 행위를 할 때마다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로 묶여 있어 중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에서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와 인간답게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망자 23%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는데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임종실 수가도 차등을 두고 있다. 언제까지 요양병원을 패싱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요양병원들의 자정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도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입원, 암환자 페이백, 사회적 입원,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먼저 변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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