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공보의…업무과중에 차출까지 '이중고'
복지부에 처우 개선 촉구…"제도 존립 고민해야 할 시점"
2024.03.28 12:09 댓글쓰기



공보의들이 수도권으로 파견된 지난 12일 전남 화순군 이양보건지소 진료실의 불이 꺼져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계속된 지원자 감소에 최근 병원 차출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은 최근 공보의 제도 현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와의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공보의협은 이 자리에서 △차출 공보의 처우와 차출 방식 개선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보의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공보의협 관계자는 "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최근 의·정 대립으로 인한 차출 등으로 공보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실제 신규 공보의는 지난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이에 더해 이번 의·정 대립으로 금년 3월에만 군의관 및 공보의 총 413명이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 파견됐다.


공보의협 관계자는 "공보의 차출과 관련해 업무량, 법적책임, 차출 방식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역에 남아 있는 공보의들의 업무량이 매우 가중되고 있음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요구했다.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보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진료량, 진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복무 만족도와 효용감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는 비연륙도 공보의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포상휴가 규정화, 지역 보건사업에 대한 공보의 역할 강화, 가운 및 스크럽복 제공 등을 요구 및 논의했다.


이성환 회장은 "이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존립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부 및 지자체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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