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행렬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 차관은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보호센터 운영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료 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토록 개선한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게시판을 연다.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 노동관서와 교육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학생 보호도 함께 강화한다. 오늘(26일)부터 교육부는 의대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 방식으로 신고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 환자 곁을 지키는 대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PA간호사 시범사업 확대·인력 증원···제도화 드라이브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인 PA간호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박 차관은 "PA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PA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면서 "PA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