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여당의 대화 가능성 타진에 환영과 함께 의료공백 사태 종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완수를 강조했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행정처분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를 정책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대학들이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원 확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다.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조 장관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면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들과의 대화와 별개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에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자체에 안내,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는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앞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하면 모두 413명이다.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도 지원한다.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 중 현장에 적용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 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