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중응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그 외 환자를 종합병원에 이송함으로써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이에 더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9만 원씩 지원하고,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 보유 병상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으로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시니어 의사 적극 활용… 정부, 퇴직 의대교수 참여 기대
진료 공백이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이 중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1269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런 시니어 의사들을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달부터 운영한다.
의료기관들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 이력 풀 구축과 교육,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연계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정부는 시니어 의사 중에서도 퇴직한 의대 교수들이 주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설치될 센터에서 시니어 의사 구체적인 역량과 경력을 감안하고, 인력 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 소명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의도 수련병원 근무, 진료 허용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필요시 일반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복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한시적 예외 적용’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들이 해당병원 의국 출신 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조치”라 설명했다.
이는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 적용된다.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도 예외 사유이다.
김용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