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이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전공의 처우 개선 해법을 모색했다.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단축을 비롯해 양질의 수련 프로그램 조성, 전공의 1인 당 입원환자 수 제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자신들을 위한 토론 현장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시범사업 등의 형식으로 빠르게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전날(20일)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정부 측은 “매주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의 연장선이며, 마침 이번 주제가 전공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 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다음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는 등 살얼음판 같은 의정관계를 시사하는 신경전도 목격됐다.
“전공의 불공정 채용 등 문화 개선·새로운 수련체계 모색”
전문가들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과중한 업무시간 단축’은 당연한 전제라고 입을 모으면서 한발 더 나아간 대안을 제시했다.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처우 개선 기본은 업무량 줄이기가 아니다. 무시당한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필수의료과가 밥그릇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쟁과 불공정 채용 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시간 단축으로 수련 질(質)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련의 양이 감소하면 전공의 교육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세대에 맞는 수련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외과 전공의들이 감염병 진료만 하다 보니 항의를 한 적 있다”며 “전문의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7년 전공의법 시행 당시 전공의였던 이승우 서울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공의들은 고생하는 교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 진료를 보기 이전에 ‘의사를 기르는 병원’이라는 국민 인식을 정부가 심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실장도 “스승이 36시간 당직 서는 모습을 보고 전공의가 그 진료과를 선택하리라 기대하는 게 이상하다”며 “필수의료 전문의 환경을 함께 개선해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년 2월 2일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구체적인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근무시간은 이제 정부 몫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단순한 시간 단축만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혁신적으로 결정해서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꿨으면 좋겠다”면서도 “전공의 1인 당 담당입원환자 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전공의 1인 당 전문의 수(3년 이상 근무)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선배의사 잘못인데 전공의에 책임? vs 개선하려는데 인력 확충은 안 된다?
이 같은 의료계 제안들에 정부 측은 모두 공감을 표했지만, 의정 갈등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서로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성순 일산백병원장은 “선배의사나 정부가 옛날부터 전공의 처우 개선을 해왔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는 안 왔는데, 전공의에게 사법절차 등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고, 이승우 보라매병원 교수도 “전공의가 수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 반영됐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토론을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도전문의인 의대 교수 업무부담을 줄이려면 사람을 늘려야 하는데, 의대 정원 등 인력을 못 늘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꼬집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인사말에서 “오늘 이러한 자리에 전공의들이 없어 아쉽다”고 착잡해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