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난이도 높은 수술에 대해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했다.
이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 등 진료 이외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적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는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심뇌혈관 질환 응급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사후 보상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사후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량 < 최종적 건강 결과·통합적 건강관리 보상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상과에 대해 추가바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결과,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