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한달간 1882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 확대도 추진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기존 시행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 보상도 인상할 계획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285억원의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