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대체인력 운영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언급했다.
비상진료 대응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선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이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
그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 28차례에 걸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가 숫자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과 해당 정책이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