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진 허용 등 비대면 진료 지원을 확대할 경우 향후 5년 간 보건산업과 플랫폼기업 고용이 최대 150만명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루나미엘레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 영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제도다.
전년도 제시된 평가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85.6%에 달했다.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해당 분야 종사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2·3차 의료기관과 초진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수가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고용자는 지난해 167만여명에서 5년 뒤 320만여명으로 최대 15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전후방연관상업의 취업유발 효과에 의한 고용 증가도 최대 32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재 시범사업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5년 뒤 보건산업·플랫폼기업은 120만여명, 전후방 연관산업은 25만여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이를 대비해 “기존 전문 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과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는 잠재력이 높다.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 계획에 따라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