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문제는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 좋겠다. 의사 한 명의 취소는 다른 많은 직원들 생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대책없는 의대증원은 의료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3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완호 회장을 비롯 이태연 명예회장 등은 간담회를 통해 한방 물리요법 의료보험, 의대정원 확대, 의사면허 취소법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완호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통과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 한방에서 물리치료 의료보험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방 물리치료 보험 청구화, 누구나 알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는데 모두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면허취소법은 타직군에 비해 불평등하게 되어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나 면허가 맞지만 모든 법에 의사를 옭아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라며 “의협에서 추진하는 의대정원반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적극 동조하고 행동해 나갈 예정”이라고밝혔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최근에 면허취소법 시행관련해 우편물이 왔는데, 조세포탈,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 수강하라는 내용이었다”라며 “벌써부터 공포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는 의료기관 자체가 문(門)이 닫힐 수 있다는 얘기”라며 “우리의 경우 방사선 치료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 인력들도 같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외과 개원가 하나가 문을 닫는다면 집 앞 의료기관이 한순간 없어지는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 취소는 의료 인프라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사 과한 개입 우려, 의대증원은 원인 잘못 파악"
김형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정상적으로 수술할 수 없는 단계의 환자들에 대해 일부 실손보험 회사들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부회장은 “정당하게 신의료기술을 통과해서 조건을 맞춘 경우에도 영상의학적 요구, 있지도 않은 MRI를 더 찍어야 인정을 해준다던지 근거 없는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원가의 지불을 거절하는 사례 등 과도한 실비보험 회사들 개입에 대해 조사와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치료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으려는 심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대한정형외과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 수를 늘리는 행위는 마치, 이미 충분한 인력을 가진 건설사가 지원자가 없는 아프리카 사업 과정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프리카에 가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를 늘려 부도를 맞겠다는 것”이라며 “의대증원은 문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료를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망하는 걸 원치 않고 정말 적절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기자 (
